(칼럼) 정부 입국자 국적 무관 4월1일부터 2주간 격리

가 -가 +

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4-04 [21:40]

 

정세균 총리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1일부터 2주간 격리를 전제로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의무격리 확대 적용은 물론 미국 노동시장 충격, 한국도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41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주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차례로 강화했다면서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제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다.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41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다면서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다면서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 명이 늘었다.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정 총리 입국자 격리 조금의 빈틈도 안 된다며 유학생 각별히 관리해야하며 의료진, 어떤 상황서도 가장 먼저 보호해야하며 확진자가 재발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전제했다.

 

아울러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에서의 검역과 입국자들의 동선 관리, 지역에서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입국자들이 이동시 일반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거점에서 격리 장소까지의 이동지원, 별도의 격리시설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대구 현장에서 헌신해온 의료진들 중 감염된 분들이 우려될 만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돼야 한다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염경로를 파악해 의료인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많이 참고 이해하며 참여해 준 덕분에 시행 초기의 불편함은 다소 줄었다고 했다. 그동안의 성과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단위 MB필터 증산을 감안하면 4월에는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핵심원료인 MB필터의 증산과 공정개선 지원, 수입물량 확보 등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 부처와 생산 기업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향후 마스크 공급능력이 안정화되면 그에 맞춰 공적 마스크 배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석 국장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정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