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기휴양지 예약한 야영장이 불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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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19-08-14 [08:33]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에 갔더니 불법시설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발표했다.경기도는 야영장펜션유원시설 등 여름철 인기휴양지 내 200곳 업소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 없이 미등록 야영장 운영, 자연녹지지역서 무허가 유원시설 설치는 물론 미 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등 67개소(68) 적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는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야영지(野營地) 즉 야영장(野營場), 캠핑장, 캠프장은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통 숲 속에 있으며, 평평한 곳이다. 최근에는 야영지에 설치된 천막(텐트들)이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드러나고 있으나 방염 처리된 천막(텐트)의 재질을 난연재로 바꿀 경우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되어 레저 업계의 예산 부족은 물론 빚까지 지는 요인 역시 발생된다. 아울러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34%에 달했다.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 미신고 숙박업 26,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곳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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