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시의원, “주차문제 해결위해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및 공유 주차장 확대하고 교육청도 주차 문제 해결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력해야”

제2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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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19-08-28 [11:25]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양민규 의원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 주차문제 해결 및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의 내용으로는 지난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및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관리 관련 계획 개선, 법 개정 건의 관련, 그리고 새로운 의제 제시로,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공유 주차장 관련, 안전 문제로 학교 주차장 개방과 건립이 어렵다는 주장,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 도입 등으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강태웅 행정1부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한 양민규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관리 관련 계획 개선, 관련법 개정 건의에 대해 각 해당부서의 진행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태웅 행정1부시장은“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자 양 의원은“지난 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끝난 후 2달 반 정도의 시간동안 부서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며, 해당 부서에서의 경과 조치에 대해 다시 질문을 했다. 행정1부시장은“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공문화는 하지 않았다”며 준비단계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협의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질문에서도 앞에 취지와 같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양 의원의 질문에 행정2부시장은“8월1일에 각 자치구로 공문을 시행 했으며, 적발이 되면 고발 조치까지 하여 경각심을 깨워주려 한다”며,“서울시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자치구에서 교차점검을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해당부서인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에게도 질문했다. 도시교통실에서 서울시 자치구별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은“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가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제대로 된 데이터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현재 수준에서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공유 주차장을 늘려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도시교통실장도 양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양민규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도 서울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같이 협력 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여러 형태로 주차장 개방을 하는데 비해 학교의 경우 개방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학교 내부 안전 및 관리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하자“학교 교직원은 버젓이 학교 내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안전 문제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제287회 시정질문에서 제시되었던 생활문화복합시설 모델 도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복합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이어진 질문에서 양민규 의원은“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관련 법령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여러 가지 공유 정책들이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공유도시서울을 만드는 것은 나의 정책이다”며,“양민규 의원님께서 좋은 의제를 발견했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시민 다수의 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길”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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