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년전 ‘정유라 학사농단’ 칼춤 추던 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한영외고에는 “감사계획 없음”

서울시교육청, 여명 교육위원의 한영외고 감사계획 제출 요구에 “감사계획 없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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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19-08-30 [15:01]

    여명 의원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서울시교육청이 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지켜보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명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감사 계획을 자료로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감사 계획 없음” 이라는 한 장 짜리 답변을 제출했다. 또한 여명 의원이 한영외고 관련하여 요청한 2006-2009년 사이 한영외고 정관 및 학칙·학사규정, 최근 2006년부터 10년간 한영외고 기부금 내역 등의 자료요구 역시 미제출 상태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2016년 정유라 이대 부정입시 의혹 당시 직접 ‘학사농단’ 사태라 명명하며 정유라 씨 출신 학교들을 한 달 새 두 번이나 특별감사팀을 꾸려 감사한 끝에 졸업 취소 시킨 전례가 있다. 또한 여명 의원실 확인 결과 조 교육감은 2016년 당시 다수의 포스팅을 통해 본인이 이름 붙인 ‘학사농단’ 관련 즉각조치·후속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여명 의원은 8월 29일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한 현안 질의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 오웰 ‘동물농장’에 나오는 말이다. 이 책에는 평등주의를 앞세워 지배계층이 된 돼지들이 자기들 자녀들에게는 고급 교실을 지어주는 풍자가 담겨 있다.” 고 운을 뗀 뒤 “다수 시민이 분노하고 지켜보는 특권층의 입시 부정 의혹에 서울시교육청 역할은 없나” 하고 질의했다. 이어 2016년 당시 조 교육감 페이스북을 포스팅을 읽어주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의문을 제기 했다.

조 교육감은 여명 의원의 질의에 “한영외고는 국회 교육위에서 주 논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계획 없었던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여명 의원 “그 답변을 교육감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 공정, 진보적 신념에 투표한 유권자들 앞에서도 하실 수 있는 지 모르겠다.” 며 “지금 진영 논리로 묻는 것이 아닌 이 사태로 인해 순식간에 무능한 부모가 되어버린 학부모들, 분노한 시민, 아등바등 취업 및 입시 공부 하고 있는 청년들 대변하여 묻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 하나만으로도 외고에 특정 감사를 벌인 예시가 있다’ 며 대원국제중 감사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배경 및 목적을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언론보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라 했고, 교육청은 이에 ‘학교 법인 및 설치 경영학교 전체에 대한 재산, 인사 및 회계 집행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명 의원은 교육청이 해당자 딸이 2008년 5월 15일 목요일 인턴을 할 때 학교가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 중학교 편입하여 외고에 입학한 전형이 특례인지, 특례라면 어떤 전형인 것인지 그러한 사례가 그 시기에 있었는지 h외고의 정관 및 학칙 학사관리에 있어서 그 학교가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 봐줬다면 그당시 그 외고의 교장과 재단과 후보자는 스펙 품앗이로 얽힌 사이인 건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 후보자가 참여연대 시절 보여줬던 사법계혁에 대한 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도 국민적 의문에 대해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다만 그 친구가 시험은 본 걸로 안다. 당시에는 그러한 전형이 있었다.” 고 덧붙였다. 이에 여명 의원은 ‘그게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면서 그 원칙을 앞장서서 어긴 측은 서울시교육청이다.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2018년에 마련하고 평가는 그 이전 것 까지 하지 않았냐’ 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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