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및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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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19-09-04 [16:08]

    전병주 의원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30일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 의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추진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출자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 참여의 저조, 기존 조합원이 상급학교 진학시 조합원 지위 유지 불투명, 설립 비용 충당의 어려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나타난 애로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선안 도출을 재촉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 성행중인 ‘스터디카페’ 문제를 제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학원일요휴무제에 따른 ‘10시 이후 교습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며 특히, “주말 고액 개인/그룹 과외가 성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형평성과 불평등을 야기하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등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속을 위한 법규정의 정비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앞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하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병주 의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은 작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건 이후 대안으로 추진된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잘 정비되어 유치원 시스템이 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및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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