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유급병가 시행 3개월, 지급은 29명에 그쳐

준비 부족·졸속행정으로 편성 예산 대비 1%도 집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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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19-09-04 [16:05]

    김소양 의원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8월 말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0.2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책정된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체 예산은 62억 4천만원이며, 이 중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은 약 56억 3천만원이다.

김소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총 29명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1,493만원이다.

이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편성대비 1%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서울시는 또 다시 준비부족과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275명으로 이 중 10.5%인 29명만이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예산도 다 못 쓸 만큼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가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앞으로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책정된 예산 56억원을 다 못쓰고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박원순 시장 치적 사업에 무리하게 배정되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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