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의원, “최근 5년간 풍속사범 구속률 1.9% 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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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19-09-29 [20:53]

 

[정필] 이재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99천 건이며, 풍속사범은 187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업소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199302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48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행위(37242), 청소년 상대영업(397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어가는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187724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3649명으로 구속률이 1.9%에 불과해 결국 솜밤망이 처벌이 풍속영업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감소하고 있으나,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업소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풍속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별 풍속수사팀을 보강하고, 단속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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