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교육 정책 극도로 망가져”

가 -가 +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19-11-10 [08:24]

김 의원 문제 부각시켜 분노 높이고 선동하는 정책 탈 쓴 정치 일삼았다

문 정부의 입시제도는 청기 올려 백기 내려게임.. 혼란만 가중

 

 

김현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교육 정책이 극도로 망가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방영되는 쿠키뉴스에 출연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논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높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동산 정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또 지난 26개월여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에 더욱 가까워졌고, 최근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서민은 서울에서 내쫒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갭투자가 늘고 깡통전세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해 서민들의 전세금까지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대출규제와 공급규제로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부정책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조국사태라는 정치현안을 덮기 위한 졸속한 교육정책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시확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수시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교육전문가와 일선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련의 교육정책과 부동산 규제가 상호작용하며 일부 교육여건이 우수한 서울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택가격 상승만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내놨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스스로를 자유한국당의 비주류라고 칭하며 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며 걸어야할 길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이전에 김현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도 방송을 통해 솔직하게 밝혔다.

양대영 건설전문기자 kspa@jeongpil.com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정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