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부호형 금지된 돈의문 박물관마을, 호적에 따라 불법사업 될 수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종로구 증인으로 채택해 강도 높은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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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19-11-18 [11:23]

    김창원 위원장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수백억이 든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소유권 분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을 수행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동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부지는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채택되고 새문안 동네였던 본 부지에 역사문화적 관점을 가미하는 문화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되면서 2015년 5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동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린공원이 아닌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7년 6월 종로구청이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고 명시했고 서울시와 종로구의 토지소유권 갈등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문화시설 부지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의 귀속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종로구청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은 “토지의 소유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종로구 소유임이 공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조합의 허가를 받아 사용권을 획득한만큼 서울시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박기재 의원은 “이 사태는 서울시가 깡패짓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서울시 공원부지를 자치구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문화부지로 바꾸고 서울시 땅이라고 하는 이치가 상식적인가”며 반문했다. 문병훈 의원은 “향후 이 부지가 서울시 것인지 종로구 것인지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해 온 행정절차가 불법적인 상황으로 놓일 수도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역점사업을 급히 마무리하려다 보니 급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수행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226억원이 계획되었으나 최종적으로 37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행사업자인 SH공사가 임대수익으로 보전하려던 공사비는 2019년부터 문화본부가 운영을 맡으면서 사업비 회수의 빨간 불이 켜졌다. 이마저도 동 부지가 ‘서울시 소유’라는 대전제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므로 향후 종로구의 토지 소유권이 분명해질 경우, 전체 사업비는 1천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서울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SH공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부랴부랴 밟기 시작했고 지난 9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받았으나 안건이 삭제되어 의결됐다.

최영주 의원은 “현재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미숙한 것 투성”이라며 “SH공사를 방패막이 삼아 사업을 추진해놓고 임대수익으로 사업비 회수가 어려우니 이제 사업비 정산을 해주려고 이제야 부랴부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못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고 김인호 의원은 “모든 것이 시장 역점사업이며 무조건반사 행태를 보인 것부터가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시의회 예산 의결권을 이렇게 심하게 훼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또 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경희궁 입구에 위치한 경찰박물관이 2020년 12월 이전 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 서울시 문화본부가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을 짓겠다고 나선 것. 오한아 의원은 “경찰박물관에 ‘체험관’ 콘텐츠를 결정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검토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계획서가 수립됐다”며 “예산사용, 행정절차 모두 편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무소불위 행태에 대한 문제도 따갑게 질타를 받았다. 도시건축비엔날레, 수직정원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을 문화본부가 운영 주체인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기획하면서 정작 문화본부의 의견은 배제한 채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다.

김호진 의원은 “도시공간개선단이 기획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서야 문화본부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근현대사 100년, 기억의 저장소라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콘셉트와 수직정원 조성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고 김춘례 의원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사용하는 결정은 단 3차례의 협조공문을 보낸 것 뿐”이라며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도시공간개선단 것인지, 문화본부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크게 질타했다.

노승재 의원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좋으나, 사업 운영을 넘겼으면 행정적인 협의가 필수”고 꼬집었고 황규복 의원은 “서울시 문화시설의 조성과 건립은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 문화본부에 이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적어도 문화분야 전문가 집단인 문화본부와 상의해 서울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데 불편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도시공간개선단이 해야 할 진짜 업무”고 질책했다.

김소영 의원은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환경도 서울시민에게 전혀 친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차장 하나 지어지지 않은 공간에 가족단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공간을 찾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경만선 의원은 “도시재생도 결국 서울시민들에게 사회적 편익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문화영향평가 하나 시행해보지 않고 이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문제”고 밝혔다.

안광석 의원은 “종로구청도 서울시가 토지사용권을 가져가는 것에 묵인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야 수습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도 옳지 않다”며 “관과 관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시민들도 바라지 않는 행태이니, 향후 원만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숙제를 안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시의 토지사용권이 종료되는 2024년 이후, 동 부지가 종로구 소유로 확정되고 나면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임대료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사업의 계속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창원 위원장은 “현재까지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쓰여진 예산이 374억이다. 해마다 운영비는 25억이 쓰이고 있고 경찰박물관 개축에 100억원이 예정되어 있다. 토지소유권에 따라 2024년부터는 몇백억이 더 소요될지 모르는데, 서울시는 2017년부터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서울시민들이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을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할지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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