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시의원, ‘2020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도시계획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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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19-11-21 [17:28]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방향성 제시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재형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서 도시계획분야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예산 지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예산의 주요 심사 원칙을 확인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총론분야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2부에서는 행정·복지·경제·문화 분야와 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서울시교육청 예산 분야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도시계획분야 분야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다”며 “과연 서울시가 시민들과 소통해 공론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모양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얼마 전에 발표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책집행의 사전분석은 미비한 채, 과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의 든다”며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경우도 사전수요조사 부족으로 인해 현재 사업추진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사업기획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며 사업계획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가 속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소관 기관 사업 중에는 SOC사업 같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다. 이러한 사업들은 면밀한 사전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수립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선심성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의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2019년 대비 1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 예산편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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