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 내년도 국비 15조8천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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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19-12-13 [21:21]

  

경기도가 국비 158,249억 원 확보함에 따라 2019년 대비 17,300억 원 증가(12.2%)한 것으로 SOC 예산도 3,316억 원(8.8%)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한 셈이다. 물론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한 84,171억 원 확보는 이재명 도지사,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세 차례 만나 ASF 피해지원 필요성 호소로 이루어진 반면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 전국 최초건립 추진한다. 게다가 김포, 연천, 파주 등 돼지농가 피해지역 보상금도 추가 확보하면서 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서 전기버스 확충 공식 요청하고 정부, 300대 교체 지원과 경기도가 2020년도 예산으로 국비 158,249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58,2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4949억 원보다 17,300억 원(12.2%) 늘어난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물론 예산(豫算)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으로 넓은 뜻의 예산은 모든 단체의 수입과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의미하지만, 대체로 많이 쓰이는 좁은 뜻의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걸쳐 세운 일정기간 동안의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의미한다. 예산 제도는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정치적·경제적·행정적인 의사결정이 모여 있는 제도이다.

 

이처럼 경기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 대정부 요청은 물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11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해철, 임종성 의원 등 경기도 예결위 위원에게 ASF 사후대책 및 돼지 농가 살리기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심의에서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46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8, ASF 피해농가 보상금 15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 66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등 104개 사업 4,348억 원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확보에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과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SF 피해농가 보상금 및 모니터링 예산 540억 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150억 원이 김포, 연천, 파주 등의 ASF로 피해를 입은 돼지 축산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의 사체를 열처리 해 자원화 하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설계예산도 확보됐다. 이는 ASF,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죽은 가축 사체들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480억 원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도는 정부와 240억 원씩 부담해 향후 3년 내 건립하게 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1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후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20년 정부예산 수정안에 반영됐다. 환경·안전 예산 확보에서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600대 도입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버스 교체 지원비 300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환경·안전 예산 역시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5,761억 원에서 20201450억 원으로 4,647억 원(81.3%)이 증가됐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1973,488억 원에서 202084,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3억 원(14.5%)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SOC 예산도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1937,444억 원에서 20204760억 원으로 3,316억원(8.8%)이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 예산은 6,114억 원이 확보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올해 대비 70억 원 증가한 203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확보돼 도는 2020년도에 5,378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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