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천시 제2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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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19-12-14 [14:46]

 

인천연구원 부속기관으로 운영 중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광역시와 이클레이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중인 제25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5에 참가해, 지난 10“NDC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개최기관을 대표해 개회사를 한 인천광역시 백현 환경국장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를 언제든 개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이클레이 케이시 오케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들이 서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소중하며 앞으로도 인천을 비롯한 한국의 지방정부들과의 협력을 통해 NDC 이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격적인 발표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과 이클레이 에마니 쿠바르 부사무총장은 이클레이가 지방정부들의 저탄소, 순환적, 탄력적, 환경중심, 인간중심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COP25 행사장에서 미국의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는 우리는 팩트를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팩트를 알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용기라며 기후비상사태와의 싸움에 더 많은 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포드의 절망에 대한 해독제는 집단행동이라는 주장은, 지난 9UN사무총장이 ‘UN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연설문이 아닌 행동계획을요청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이태휴 연구원은 한국의 녹색성장 중심도시이며 GCF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에서의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추이와 이상기후 현상을 소개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감축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에너지와 기후변화 이슈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편제 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그들의 역량, 자원, 실행계획 등을 갖춘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다른 실행주체를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만 남부의 타이난시 린 유한청 환경보전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전략 설정과 탈석탄 정책, 녹색 태양광 전력 정책, 탄력적인 스폰지 도시정책 등의 시행성과를 소개했다.

 

2030년 지속가능한 도시 선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정책 시행, 그리고 여러 도시들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인천광역시 손성환 GCF자문대사의 주재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시 로드리고 코라디 국제협력국장은 브라질 남부지역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투자 확대를 위해 지구촌 여러 국가와 도시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특히 인천과의 협력에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 행사를 주관한 조경두 인천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이번 COP25 참여와 논의과정을 통해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과 전략을 뛰어넘은 실천과 행동을 직접 나서야 할 긴박한 상황임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한 미세먼지의 문제는 기후위기를 직접 체험하게 해준 가시적인 증거라는 사실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를 함께 고찰하고 대처해야 함을 깨닫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블룸버그는 10COP25 현장을 직접 찾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발언을 통해 차별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물론 환경/자원정책(環境/資源政策)은 공공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의 해결과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 개선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의미한다.

 

환경정책은 초기에는 보건위생문제인 공해문제의 해결에 집중하였으니 그 후 환경오염문제를 거쳐 최근의 환경정책 관심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환경보존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제정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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