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택과 집중 중소상공인 중심 신속히 자금지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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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20-03-11 [13:46]


[정필] 김용남 수원시 병(팔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제안에 대해 “4·15총선용 현금을 살포해 매표(買票)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필두로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가량의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면 약 51조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김용남 예비후보는 “정부와 여권은 아직도 현실인식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위축된 경기는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부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밝히며 현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경제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단적인 예로 인터넷 쇼핑을 제공하는 쿠팡의 2월 결제추정금액은 1조 6300억 원으로 전월(1조 4400억 원)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베이코리아 14%, 11번가 13%, SSG닷컴 15% 등 대부분의 인터넷 기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천만 원을 지급한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경기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했으나 전체 신청건수 6만 4368건 중(9일 기준) 실제 대출은 3066건에 그쳐 집행률이 4%에 불과한 실정이라 전하며, 현재 대출심사에만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상 하루하루가 절박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업이 망한 후 지원금을 받는 실패한 대책이 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김용남 예비후보는 “국민은 ‘코로나19’와 절망적인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와 여권은 돈 쓸 궁리와 매표행위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9 감염 종식이 진정한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 정부와 여권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선별하고 절차를 간소화 해 속도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유아적인 발상이 아닌 현재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본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업을 접거나 제 2금융권으로 쏠려 대출금 상환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재의 지원자금 규모 이상의 대규모 자금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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