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정의당 안양시만안구 예비후보, 중소상공인 대상 총선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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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20-03-11 [14:27]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등

이종태 후보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정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안양시만안구 이종태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종태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라며 “그러나 만성적인 저성장과 국내소비 위축·내수 부진 심화에 코로나19까지 생계유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인건비,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 경영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생계형 창업 급증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1년 안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절반에 이른다”라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골목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공공 배달앱 지원), 복합쇼핑몰 규제 및 대기업 꼼수 출점 방지, 가맹점·대리점 본부 갑질 근절 및 집단 대응권 강화,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통한 상가임대료 안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임금 노동자의 68.7%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양극화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예비후보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속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 것이 자영업자”라며 “자영업자가 희망과 활력을 찾고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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