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신현자 부천병(소사) 후보, 정의당 4·15 재벌개혁 공약 발표

“불공정한 경제의 판 뒤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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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20-03-15 [10:31]


[정필] 정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 13일 국회정론관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불공정한 경제제의 판을 뒤집겠다”는 취지의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노동분야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현 경제 구조를 “재벌이 독식하는 불평등하고 양극화한 구조”라며 재벌개혁 공약 발표에 대해 “낡고 불공정한 규칙들을 버리고 공정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의로운 규칙을 세우는 방안”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대표 공약으로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유통업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및 금융회사 계열사의 금산분리 강화, 임금불평등 해소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발표에 참여한 부천시 병(구 소사) 정의당 신현자 예비후보는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현재 재벌총수 일가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총수 일가의 경영에 견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전횡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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