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생계위협 심각단계, “공공요금 감면, 범칙금·과태료 기한연장 절실하다”

김기대 의원, 긴급생활비 지원만으론 부족. 착한공공요금 문화 확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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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20-03-20 [16:20]


서울시의회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지난 18일 서울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생계위협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감면·유예나 범칙금·과태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착한공공요금 문화를 확산하자는 목소리가 시의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대 의원에 따르면, 일부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전혀 없거나 크게 감소함에 따라 매달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공요금마저 내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공요금의 연체와 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시적인 범칙금·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른 고액 연체료 부담 등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시민 또는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와 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공요금이나 연체료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요금 감면·유예, 범칙금·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연체료 삭감 등의 코로나 충격 완화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우리의 우수한 국민성을 보여 주듯이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본받아 착한공공요금 문화를 확산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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