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화성시 코로나19 극복예산 꼼꼼한 집행 요청

시의 적절한 예산 편성 적극 환영! 민생관련 지도점검 일시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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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20-03-23 [14:46]


[정필]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예산 1457억 원을 긴급 편성, 확보한 것에 대해 “예산 편성은 시의 적절 했으며, 내용 또한 직격탄을 맞은 소상인과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환영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화성시의 긴급 처방에 대해 충분히 공감 한다”면서 “다만 사상 처음으로 긴급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원 사각지대 존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성시의 예산 편성 내역에는 지난번 송 의원이 요청했던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지원대상의 기준, 대상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원이나 시간강사 직종의 경우 분야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근무 계약이나 조건 등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피해가 발생된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어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소외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영한지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도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도 일정 기간 유예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생각하는 분야는 농업 부분, 기업 형 외의 건축분야 그리고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단속 완화 확대 등이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화성시에 전달 추가적인 방안수립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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