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 대통령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가 -가 +

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4-04 [20:43]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제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하다는 점에서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는 물론 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 조치하는 반면 입국자 2주 격리가 잘 지켜져야 하며 개인이 공동체 노력 허사로 만들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교의 등교 연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 기업이 문 닫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산업·민생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구미산업단지 찾아 기업인을 만나 긴급자금을 충분히 적기에 지원을 전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미산업단지 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업체에 적기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과 가계를 적극 도울 것이라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직접 드리는 전례 없는 긴급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유예로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고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제했다.

 



김창석 국장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정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