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추경은 20.9%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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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4-04 [23:32]

  

2월까지 중앙재정 21.7% 집행을 전제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은 20.9% 집행을 전제로 정부가 두 달 만에 중앙재정 연간 예산의 21.7%를 집행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집행실적과 추경예산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와 관계기관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프로그램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재정담당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취약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은 보다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내달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재정은 올해 2월까지 연간대비 21.7%668천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2월 계획분인 517천억원(집행률 16.8%)보다는 152천억원(4.9%p) 초과 달성한 수치다. 2월 누계 집행률은 전년 동월 603천억원 대비 65천억원(1.0%p)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었다. 2월까지 지방재정은 연간계획 2276천억원 중 391천억원(집행률 17.2%),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1조원 중 23천억원(집행률 11.2%)이 각각 집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추경 예산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추경 예산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20일 자금배정을 거쳐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사업예산 99천억원 가운데 21천억원(20.9%)이 집행됐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내달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방역을 위해 176억원을 투입한다. 또 마스크생산업체에 추가고용 보조금 16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방역 대책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9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4300여개 투표소에 대한 선거일 전후 소독에 95억원, 손소독제와 의료용 장갑 비치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조치에 필요한 81억원 등 총 1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또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까지 보조하기 위해 예비비 1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26일부터 630일까지 4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생산업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목적 예비비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위한 조처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관련 예산을 빈틈없이 지원을 전제했다. 정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 또 영화관들이 매달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다고 했다.

 

먼저 피해가 큰 관광업계를 위해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 역시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적용된다. 면세점 등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지난달 1일부터 15일 매출이 전년대비 78% 감소하고, 대형 면세점 3사의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이 지난달 185%까지 상승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직면한데 따른 조치다.

 

또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시까지 유예하고,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를 50% 인하해 관광업계의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지난달 영화 관객수가 집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영화업계에 대해서는 연평균 540억 원에 달하는 영화발전기금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 20여편에 제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영화업계 관계자 4000여명의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약 1000만장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홍보캠페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매출이 급감한 통신 단말기 유통업계에는 중소 단말기 유통점 26000곳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이자를 유예하고, 공사업체들에는 공사비 등을 조기에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및 방송 요금을 한달 동안 감면하되, 감면 대상은 지자체가 선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3월 수출 실적과 관련한 전망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교역 상황과 비교해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다만 일별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차질과 수출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세계적 수출 순환 체계,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방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추가 점검 후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소요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올해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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