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진주시 생활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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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5-26 [18:55]


진주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부터 현재까지 4개의 구역으로 나눠 민간대행 방식으로 종량제쓰레기, 재활용수거 및 시가지 가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변 오염은 물론 주민들 사이 분란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해 시는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청결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가격리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휴일도 반납하고 청소과 직원이 직접 매일 수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 중심의 시민수사대와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농촌 토양 오염 및 수질 예방을 위한 폐부직포 수거 사업 등 폐기물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깨끗한 주변 환경은 시민 스스로가 의지를 가질 때 유지될 수 있다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쓰레기는 반드시 자기 집 앞에 수거 전날 밤 8시부터 자정 사이에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는 품목별로 구분해 투명한 비닐에 담아 종량제 봉투와 동일한 시간에 수거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가격리 해제자 및 안전숙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코로나19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지침 내용을 보면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당일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자가격리 및 안전숙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해제자 및 안전숙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꺼려하고 있고 배출자 또한 신분이 노출 될 경우 주민들이 접촉을 기피하는 등 2차 사생활 피해를 우려되어 청소과 직원들이 직접 지난 222일부터 현재까지 80여 일을 넘게 업무시간 내 별도의 근무조를 편성해 직접 문 앞 수거를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종이팩 수거 보상제, 아이스팩 수거 사업 등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자원 순환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청소 시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시는 120 기동대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읍면동 각종 회의 시간을 이용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계도용 홍보 책자를 만들어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으며 초··고생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제작, 청소년기부터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분리 배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별도로 채용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9년도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97건으로 6,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상가주변이나, 도로변, 하천변, 산기슭 등 사람의 통행이 드문 지역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가 원룸이나 다주택 거주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도 쓰레기 배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진주시는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의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수사대와 협력해 불법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해제자 및 안전숙소 2,100여명의 배출자로부터 수거된 폐기물은 약 6.5톤 정도로 소각 및 매립 처리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폐기물 처리에 더욱 세심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과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계도를 목적으로 시민수사대 150명을 임명하고 발대식을 가진바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그 동안 관 주도적인 단속 위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 중심의 시민의식 개혁차원에서 시민수사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한다. 시민수사대는 진주시와 합동으로 주택밀집지역, 다가구, 대학가를 중심으로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은 물론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 시민수사대와 진주시 합동단속은 10차례로 쓰레기불법투기 459건 단속해 그 중 289건에 대해 5156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계도를 하는 등 시민수사대의 활약상이 빛난 한 해였다.

 

따라서 시는 시민수사대 발족 2년째를 맞이해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2020년 상반기 중 시민수사대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나, 코로나19로 잠시 날개를 접고 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전국적으로 무단투기 되거나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은 1203000톤에 다다른다고 한다.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거나, 임야나 임대부지 등에 무단으로 투기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이 대부분이다.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그 양이 1000톤이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억원의 처리비용은 공장 소유자 및 임대인의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폐기물을 투기한 자들은 전문 브로커들을 중심으로 대포폰 등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아 그 관련자를 색출하기가 매우 어렵고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밝혀내도 부도 처리된 업체가 많아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인근 사천시를 비롯해 경남 일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시 사용 용도를 세심하게 확인토록 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 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는 거래에 대해는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한 시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탁 받아 처리를 못하고 부도처리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진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및 농촌 동 비닐하우스 집단시설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자재를 집중 수거해 농촌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부직포 등 농촌폐자재의 경우 처리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농민들이 하천변이나 비닐하우스 주변에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들 폐기물의 부식으로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야간을 틈타 불법 소각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진주시는 2019년도 폐부직포 처리를 위해 사업비 47000만원을 들여 1,340여톤의 폐부직포를 처리해 관내 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또한 진주시는 2020년에도 25000만원의 사업비로 500여 톤의 농폐자재를 수거처리 할 계획으로 앞으로 체계적인 농폐자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깨끗한 먹거리 생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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