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안과 과제’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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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20-06-06 [17:48]

“끊이지 않는 참사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의 초석으로 삼을 것”

 


[정필] 제21대 국회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조위와 고영인,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화, 유정주, 이소영,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최혜영, 홍정민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고영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누구나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안한 사회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의 책무로 받아들여 생명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히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및 가해자 처벌,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2차 피해방지법, 안산시 피해대책강구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고영인 의원은 발제문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정보 대부분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거나 군기밀로 분류됐기 때문이므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국회 제적인원의 2/3의 동의가 필요한 바, 국회와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으며 “사참위의 조사기간 1년 연장 및 조사관 추가(현재 120명 중 20여 명)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관리법이나 재난구호법은 중대안전 사고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하고 국가책임 강화 및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를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그리고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혐오 언행은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4.19·5.18·위안부 등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바 기념일 지정이나 역사적 해석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실왜곡, 혐오 표현에는 ‘가칭 <국가폭력피해 및 사회적 참사 2차피해 방지법> 제정으로 민사·형사·행정상의 강력한 징벌을 내릴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안산시와 진도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산시는 재난을 극복한 안심도시이자 생명안전의 메카로 특성화시키기 위한 생명안전공원의 건립, 공동체회복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민사회영역 지원 관련해서는 와동 ‘이웃’, 고잔동에 ‘쉼과 힘’이 시민사회영역에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은 시민들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얻는 곳임에도 매해 1회성으로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참위에 기반영된 올해 국제토론회의 안산 개최를 통해 정책 운용의 공과를 국제적으로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12월 종료되는 만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영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책무를 무겁게 생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더 열심히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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