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개최

신원철 의장 “코로나 뉴 노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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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20-06-10 [14:14]


서울시의회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 서두에서 2년 전 의장직을 맡으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 소수당과 소통하는 의장 초선의원을 뒷받침 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되돌아봤다.

첫째,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으로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갖추고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면서 열린 의회로 발돋움 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사상초유의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의회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 소수당 의원님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주요 자리에 의원님들의 역할을 마련해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다양성 실현에 앞장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했다.

셋째,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신 초선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반기의 초심과 열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경험의 성숙함과 노련함을 더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덧붙였다.

신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며 총 1,646건의 접수된 의안 중 의원발의 조례가 793건으로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내용 측면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수의 민생 법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 의정 성과로는 자정노력을 꼽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를 자정결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추진했고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보다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의회 위상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정노력이 곧 자치분권을 향한 첫 발이라고 덧붙였다.

아쉬운 점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TF’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고 언급하며 21대 국회 임기초반에 추진력을 얻어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법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코로나 뉴 노멀’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눈앞에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을 즉각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6월 2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6월 25일에는 제10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르고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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