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홈택스 전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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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7-14 [19:05]

 

국세청은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 중 영세사업자 136만명 한시 경감하는 반면 27일까지 신고·납부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예방 위해 홈택스 활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 법인 101)으로, 2019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는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아예 취소됐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세청은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다. 물론 국세청은 카톡형식의 동영상(6)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 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의 여부도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1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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