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원시 코로나19 이후 선도적 추진한 사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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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8-11 [20:46]

 

수원시가 코로나19 대응 경험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이런 점에서기초지방정부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발간했다. 발간보고서에 기초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기능에 중점 둬 128일부터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전제로 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더 나은 코로나19 대응 방안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제했다.

 

발간에서 보면 기초지방정부 최초 임시생활시설,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 대응, 이웃 도시와 감염병 공동대응, 포용적 마스크 지원에 따른 수원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사업들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5메르스 사태이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22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을 처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코로나19 대응 200일간의 기록이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더 나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만드는 데 작은 영감을 줬으면 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810일 현재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5(검역소 확진자 21)이다. 135명 중 127명이 퇴원했다. 수원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9.5명으로 전국 평균(28.2)3분의 1 수준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대비 확진율은 0.33%로 전국 평균(0.91%)37% 수준이다. 수원시가 최근 발간한 기초지방정부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은 지난 1월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수원시의 상황별 대응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기초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수원시는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을 전국 지자체에 배부해 지난 6개월여 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은 기초지방정부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수원시의 대응, 수원형 매뉴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 쉼 없이 달려온 200일의 여정 등 4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에서는 수원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대응책을 간략하게 기술한 점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한 다음 날인 128, 감염병 대응반, 생활안정지원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방서·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따라서 수원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반을 추가하며 유연하게 재대본을 운영했다. 물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수급반’(32)을 신설해 마스크 공급을 지원했다.

 

그리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늘어나자 귀국지원반’(326)을 신설해 해외입국자를 철저하게 관리했다. 재대본은 현재 10개 반, 1개 추진단(재난기본소득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2장에서는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매뉴얼 형태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응조직과 운영체계,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15가지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한 예로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에는 해외입국자 이송과정. 임시검사시설 운영 매뉴얼 등이 수록돼 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자 생활수칙, 입소자 생활 지원 방법, 시설 위생 방역 관리, 폐기물 처리 방법, 임시검사시설 선별진료소 배치도 등 임시검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3장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에서는 기초지방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던 권한의 제약은 걸림돌로 다가왔다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대응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4쉼 없이 달려온 200일의 여정에는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을 담은 사진을 수록했다. 수원시는 1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인 SNS수원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1를 게시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과잉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신속대응’, ‘과잉대응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했고, 수원시의 선도적인 대응은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의 본보기가 된 셈이다.

 

게다가 218일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326일에는 전국 최초로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을 운영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돼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 그 의미는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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