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BIG3 산업별 현장중심 핵심과제 선정해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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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12-07 [09:53]

 

정부가 산업별 현장중심 핵심과제 선정해 집중 추진에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하면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육성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로 정부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추진체계인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구축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별 현장중심의 핵심 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혁신성장 전략회의성격의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설치한다.

 

이를 계기로위원장인 경제부총리를 비롯, 과기·산업·복지·중기부·금융위 등 5개 부처 장관 및 BIG3 업계·전문가 각 2인 등으로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추진상황 점검, 민간소통·애로해소, 종합적 적기대응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방안, 기업 애로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과제발굴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해 BIG3 3개 분과와 금융위가 운영중인 혁신기업 1000을 연계 운영하는 3+1 분과회의를 설치하고 소부장 사례와 같이 정책 지속성, 추동력 확보를 위해 실무지원단(혁신성장추진기획단) 운영 및 업계·기업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BIG3 추진회의는 정책과제로 이미 발표한 BIG3 대책 중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점검·독려하고 필요시 보완한다. BIG3 산업별 3개 분과에서는 회의시마다 1건씩 상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과제로 3+1 분과에서 협력모델, 사업전환모델, 현장애로 등을 발굴해 추진회의에서 조정·확정하기로 했다. 협력모델(3개 분과), 현장애로 건의사항도 회의시마다 1건씩 상정한다. 현장기업 지원을 위해 R&D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핵심품목·기술지원,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등 재정·세제·금융을 집중지원하고 보건·의료분야 핵심규제 개선, 반도체 투자애로 해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

 

참고로 시스템 반도체(System Semiconductor)는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반도체이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디지털화된 전기적 정보를 연산하거나 처리(제어, 변환, 가공 등)하는 반도체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더불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경박단소(輕薄短小)하여 모바일 기기, 디지털 가전, 자동차, 첨단 의료 기기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반도체와 정보저장 없이 연산이나 제어기능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로 구분된다.

 

메모리는 표준품의 대량생산에 필요한 생산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는 응용제품의 운용에 필요한 설계기술이 경쟁력의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용도는 장난감에서부터 전자제품은 물론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로봇 등에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여 세계 각국에서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품목 관련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들 간 수평적 협력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전기·수소충전소,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인력양성 체계, 산학연 신약 연구개발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12월 중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육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그리는 BIG3 산업의 미래 모습을 보면 미래차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현재 128000, 1만대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2022년 각각 34만대, 46000대로 늘리고 2025113만대, 20만대로 확대한다. 현재 레벨2 수준인 자율주행차는 레벨3으로 끌어올려 출시하며 현재 400개인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2022470, 2025620개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K-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5대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20181.8%에 그친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23.0%, 20254.2%로 끌어올린다. 2019154억 달러였던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022200억 달러, 2025300억 달러로 성장시키며 코로나 백신·치료제도 개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16%에서 202218%, 202525%로 올리고 팹리스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현재 1.6%에서 20222%, 20255%로 높인다는 계획에 의미는 크다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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