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 수도권 중심으로 3단계 격상땐 피해 규모 막대

가 -가 +

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12-14 [12:41]

 

정부는 14일부터 3주간 집중검사기간에 수도권 진단검사 대폭 확대는 물론 수도권에 신규 환자 76% 집중하고 있으나 정부는 3단계 격상땐 피해 규모 막대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 반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673명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며 “여전히 수도권의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를 확대하고 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했고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확대운영도 협조 요청했다. 드라이브 스루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수도권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물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해 낙인효과에 따른 검사기피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익명검사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이나 8월 광복절 집회 관련 검사대상자의 자발적인 검사유도를 위해 실시한바 있고 검사 방법은 기존의 비인두도말 PCR뿐 아니라 검체 채취가 편리한 타액검체 PCR,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검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이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 실시,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대응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선 병·의원에서의 타액검체 PCR 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역학조사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인력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했고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파견돼 일선현장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역학조사 지원인력으로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을 투입, 수도권 지역 총 81개 보건소에 대해 1곳당 10명 내외를 파견하며 지역위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거리두기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창석 국장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정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