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벤처·창업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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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1-01-17 [22:35]

 

기획재정부는 고용 효과 큰 벤처·창업 활성화을 위해 일자리 만들고 지킨다는 전제로 공공 역할 강화·민간 고용창출 지원에 올해 공공기관 채용 45% 이상 상반기에 공무원 36천명 신규채용하는 반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고용 창출에 속도를 낸다. 이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며 고용 효과가 큰 벤처·창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뉴딜 연관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21조원이 투입되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민간투자·비즈니스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 주도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2) 등 법·제도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반면 고용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일자리의 올 1분기 집중 채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 38%(51천억원)1분기에 조기집행해 이달 50만명, 2월중 70만명, 3월까지 83만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계획된 1042천개 직접일자리 중 79.6%1분기에 채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참여기준 완화, 활동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방역 일자리(9천명),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일자리(7천명)를 신설·채용함으로써 고용환경 변화 및 방역수요에 대응한다. 또 올해 계획된 사회서비스일자리 63천개 중 44%에 해당하는 28천개 일자리도 1분기 내에 채용한다.

 

여기다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 방역,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자체 일자리 사업을 확정한 후 상반기 채용을 추진하고 1·도 일자리책임관회의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일자리 대응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공무원도 36천명을 새로 채용한다. 그리고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 3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며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등 6450명도 2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및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고 투자를 통해 민간 고용을 적극 뒷받침한다.

 

물론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유망 분야 집중 육성, 스케일업 지원, 벤처자금 확대 등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증가율이 높은 온라인·비대면 분야, DNA·BIG3 등 신규 유망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 금융지원도 활성화한다.

 

따라서 경영평가에 채용실적을 반영하고 분기별 채용실적 점검 등을 통해 상반기 채용인원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45% 이상으로 확대한다. 1월 중 공공기관 인턴운영 지침을 마련해 올해 목표인 22천개 인턴을 최대한 신속히 채용할 계획이다. 주요 기관 채용인원은 한국전력 1400, 한국철도공사 1천명 등이다. 기관별 채용계획 수립, 전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채용규모 확대 및 조기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인턴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직무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운영 내실화를 병행한다

 

또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고규모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53% 이상 조기 집행을 통해 민간 고용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전력설비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 안전·환경, 상생협력 투자 등을 통해 신시장·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신산업 5대 분야인 DNA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미래차·모빌리티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산업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도 높인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지속 확산하면서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5법의 정비를 신속 추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한다.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도 확산한다.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통해 민간 투자와 정부의 투자보조, 정주여건 개선 등을 연계해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물론 이미 선정된 3개 지역을 포함한 6개 상생협약 체결 지역에서 2024년까지 25천억원 투자를 통해 약 9천명 고용 창출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컨설팅을 통한 신규모델 발굴 등 상생형 확산 노력도 지속한다. 현행 일자리 유지에 역점을 둔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 1분기 고용유지지원금을 40만명에게 지원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충격이 큰 업종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여행업, 관광숙박, 공연, 면세점 등 3월까지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을 검토하며 지역의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중장기 일자리사업도 확대한다.

 

게다가 유급휴가 훈련시 근로자 및 대체인력 인건비·훈련비 지원, 노사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의 연장도 검토한다.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집중 집행한다.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1일 지급 개시했고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고용유지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여성에 대한 추가 고용대책 마련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취업 및 노동시장 이탈 방지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5만명), 취업성공패키지(39천명)를 올 1분기 동안 집중 시행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1분기 내에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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