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지급토록 신속 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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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
기사입력 2021-03-03 [14:49]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집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5천억 원을 더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습니다.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입니다.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991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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