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절관리제 시행 후 미세먼지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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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
기사입력 2021-03-06 [20:11]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감소한 반면3개월간 46037대 운행제한 단속에 33682대 과태료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3개월 동안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46037대며, 올해 2월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41% 감소했다. 환경부는 4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 20213)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4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132만 대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3682대며 그중에서 64%2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땐 과태료가 면제 되고,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 경북(1383), 부산(1357), 충북(1188), 충남(1093), 경남(106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적발 차량은 하루 평균 1944건이고,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1400대였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3682대 중 한 번 적발된 차량은 19822(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3860(41%).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 내에, 경기도는 올해 3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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