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 공판 ‘선거법·직권남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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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16:53]

 

 

[정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오후 3시에 진행 된 1심 선고에서 ‘선거법·직권남용’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됐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을 법원 판결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검찰 구형량 벌금 600만 원을 법원 판결 ‘무죄’로 선고 했다.

 

법원은 선고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인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서는 ‘친형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고 검찰이 제기한 직권남용 협의(성남시장 시절 2012년 4월~8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친형 행동 정신병(조현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이 지사 발언 구체적 사실로 볼 정도 아냐’,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구체성 없는 평가’라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장동 개발 이익 자체 허위로 보기 어려워’, ‘개발 이익 허위라는 인식 가지지 않아’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친형 관련 토론회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적시했다.

 

오늘 선고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적 부담과 도정 공백이라는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평가이다. 이 전문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살펴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2심·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늦어도 올해 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확정 판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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