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업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공공성 우선 심사’ 촉구 정의당 국회·광역·기초의원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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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9-07-04 [11:34]

    국회

[정필]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정의당 광역·기초의원들이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의원과 14인의 정의당 지방의원들이 공동 개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시도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의 인수합병 시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부와 업계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아무리 시장이 변화했다 해도 방송과 통신이 공공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공공성에 대한 책무는 통신 대기업들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방송서비스의 안정성, 동네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히, 가장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정의당 지방의원들은 “케이블방송에서 운영하는 지역채널은 지역의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시기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며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민주주의와 지역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들은 “산불, 지진 등의 재해 상황에서 케이블방송은 지역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는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을 챙기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케이블방송과 케이블방송의 노동자들이 지역미디어로서, 이웃 노동자로서 수행한 역할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과 정의당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인수합병 신청 기업들에게 ,노동자 재교육을 포함한 고용안정성 방안 ,지역성 구현 책무의 지속·발전 방안 및 지역채널 진흥을 위한 운영계획 ,불필요한 상품가입·결합상품 약정 계약 강요 방지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절차부터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힌 뒤 “케이블방송이 방송의 지역성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들도 이번 인수합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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