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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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교육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기사입력 2020-06-11 [22:07]

특별회계 및 기금 포함 집행액 기준 6조 7889억 원 규모 결산안 승인

과다한 불용으로 경기도 스스로 가용재원 잠식 지적 등 불용 최소화 촉구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철저한 회계감사 실시 요구

반복적 이월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 개선 및 기금 신규사업 발굴 주문

 


[정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제344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심사대상인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집행액 기준 6조 7889억 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6조 685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020억 원, 기금 12억 원이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적인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과 성평등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기금조성액 대비 각각 2%, 6%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의 존속을 위해 기금운용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적했다.(청소년육성기금 201억 원 조성, 4억 원(2%) 집행/성평등기금 136억 원 조성, 8억 원(6%) 집행)

 

특히, 박옥분 위원장은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일반회계에서 54억 원의 불용액과 56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어, 향후엔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회계연도 중 집행이 가능한 실소요를 정확히 분석하는 등 적정예산을 편성하기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액 발생 규모가 적지 않아 경기도가 스스로 가용재원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절약함으로써, 도민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연 의원은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민간위탁사업 24건 중 18개 사업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결산서를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결산을 주문했다.

 

김인순 의원과 전승희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등록기준이 낮아 중구반방 신설되고, 폐업률 또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다.(최근5년(15~19)간 신규개관 560개, 폐업 401개)

 

한미림 의원은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과 학교밖청소년지원 위원회 운영사업에서 불용률이 50%에 달해 섬세하게 사업설계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손희정 의원은 청소년과의 미수납액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며, 미수납액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당초목표 대비 130%이상 초과달성 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게 되어있는데, 평생교육과의 지식 활성화 사업은 132%의 달성률을 보였음에도 원인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실 있는 성과계획 수립 및 운영을 주문했다.

 

김원기 의원과 진용복 의원은 반복적 이월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을 지적하며, 예산이 이월되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점을 지적,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18일)과 본회의 의결(24일)을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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