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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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1-05-12 [06:14]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다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국민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를 전제했다.

 

특히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다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는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임기 1,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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