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 집행부 예산 사용 날카로운 지적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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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기사입력 2021-06-14 [16:41]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정필=이승현 기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의했다.

매년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19년 경기도 농업인구는 4.7%로 감소했는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2019년도 지원 실적은 10.6%로 그보다 더 감소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장에게 지원대상 확대, 소형농기계 품목 다양화, 자부담 비율 조정을 주문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에 현행 도비 15%를 대폭 상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전통주와 관련하여 대부분 지원체계가 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민간 중심으로 전통주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평군 엄소리에서 추진된 ‘맛걸리 축제’를 예시로 들며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주 개발과 이를 지원하여 사업화나 축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현재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질타하고 기본계획에 민간 전통주를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담도록 주문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에 속개된 축산산림국 대상 회의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도비가 지원되면 관리가 철저해야함에도 집행률이 0.1%인 곳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도비가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치유의 숲과 관련하여 가평군에도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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